반응형 침수차1 국토부, 침수차 은폐시 폐차 안 한 소유주도 강력 처벌 전손 처리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침수차 이력 정보가 부분 수리로 확대가 되며,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숨겼던 정비·매매 업자들에 대해 적발시 사업 정지 및 취소 등의 강력 처벌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전손 처리된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5일에 집중 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들의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여름에 1만 1841건의 침수차가 발생하여 중고차 시장에 대량 유통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침수차는 전손 침수 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전손의 경..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